2020. 09.0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8.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188

Ⅰ. 개    요

1. 제안이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생활문화센터의 수행 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9조)

- 운영시간 : 평일 10:00∼21:00 /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사용료  : 다목적실 10,000원/1시간,  연습실·교육실 5,000원/1시간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13조)

마.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산동주민센터 2~3층을 리모델링후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제정안 검토의견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나, 조례제정이 위상법 명과 조명을 표기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했고, 안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다목적실 등 시설의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시설 이용료,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이용료 납부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10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14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동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검토하였으나, 안 제11조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의결 검토의견

가. 안 제1조 수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 신설

나. 안 제11조 수정 : 조명, 위촉직 위원중 의회추천으로, 동조 제4항 신설(해촉에 관한 사항 보완)

- 안 제11조 제명 : 안 제10조에서 “위원회”로 간소화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등)

-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익산시의회 의원 →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안 제11조제3항중 단서일부 신설

: 공무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4항 신설 : 해촉에 관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가치	제8조제5항에 따라 -------------
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	--------------------------------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1. (생략)	1. (조례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 의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조 례 안	수 정 안
3. (생략)	3. (조례안과 같음)
③ ---------------------------------	③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하며, 공무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예산수반 여부

익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운영경비와 프로그램운영에 약 239백만원정도가 소요(도비 21.3%. 시비 78.7%)되며, 1년차에는 617백만원(균특 266. 도비 204. 시비 1103)을 투입하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행중에 있어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5.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현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3개 자치단체이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2020. 5. 20일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7쪽 ~ 17쪽 부안군, 원주시,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참고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31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5.19.]

(　　제정) 2019.03.27 조례 제2431호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2517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연 락 처　:　580-42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

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행사·교육·전시 등의 용도)

2. 관리사무실

3. 동호회 연습실

4. 개인 연습실

5. 휴게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1:00

2. 주말(토요일) : 10:00～18: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

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

ㆍ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

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다목적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부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

제한 잔액

제13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

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5조(위탁관리)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칙<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9.]

(　　제정) 2020.05.29 조례 제1867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33-737-27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은 판부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원주시 치악로 1503 판부면행정복지센터에 둔다.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0. 5. 29.,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6.07.]

(　　제정) 2017.06.07 조례 제1474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54-270-22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 7번길 30에 둔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및 토요일 : 10:00 ~ 21:00

2. 일요일 :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시장이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3. 포항시의회 의원

4.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주민 대표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